이낙연 “카페·헬스장 등 문제 제기 경청…방역 방해 엄벌”

"방역지침, 유사 또는 관련 업종 사이 형평성 지켜야"
"코로나 이익공유제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
"감사원, 월성원전부지 방사성 물질 유출 확인 못해"
"은폐, 원전마피아와 결탁 여부 등 명백히 밝혀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술집, 카페,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교습소 등 실내체육시설의 문제 제기를 경청할만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지침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공정이다. 유사 또는 관련업종 사이에서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드려야 한다”라며 “방역의 고통을 공평하게 나누고, 방역의 성과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방역취약업종에 대한 방역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방역취약업종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라고 했다.

더불어 “고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벌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는 고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를 막기 위해 ‘코로나 승자’가 이익을 사회가 기여하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월성원전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서는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다른 월성원전 폐쇄는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라며 “일부에선 조기 폐쇄를 정쟁화하며 불량 원전의 가동을 주장했는데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1년 넘게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은 7년 전부터 제기됐다. 왜 그동안 규명되지 못했는지, 은폐가 있었는지, 원전마피아와의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