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국민 지원금 꺼낸 與에…野 “4월 선거용? ‘깜짝쇼’”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
"중대재해법, 형사법 원리에 안 맞는건 거를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4월 선거를 노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온택트 정책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것이 있는데 벌써 주장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 당론에 대한 질문에는 “일정한 당론을 가진 것은 아니고, 처벌 법규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형사법이 갖는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선 안 된다고 본다”며 “지금 법안을 보면 결과 책임만 묻는 조문들이 많아서, 형사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건 걸러낸다는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는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아직 청문회 전이니 낙마대상이라고 정한 건 없지만, 특히 박범계 후보자는 보도된 것도 워낙 많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철저히 검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의원들에게 “보궐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한 여론조사에서 여당 심판론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여당이 선거 공학에 능해서 또 어떤 국민 마음을 사기 위한 ‘깜짝쇼’를 할지 모르기에 철저히 경각심을 갖고 한 치 실수도 없이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