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요청안도 이르면 5일 접수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인사에 대한 두 후보자의 원칙과 기준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뜩이나 지친 국민들의 피로감을 극도로 키웠다. 한 해 내내 이어진 추-윤 갈등의 시발점이 1월 8일 검찰 인사였다. 박 후보자가 소모적인 추-윤 갈등을 마무리할 생각이 있다면 검찰 인사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인 것이다.
박 후보자가 ‘서초동 법심(法心)’도 경청하겠다며 “좋은 인사를 준비하겠다”고 한 것은 이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좋은 인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 총장과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절차를 거칠 것인지, 원전 수사 등 민감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팀에 대해선 어떤 원칙으로 인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기본이다. 박 후보자의 경우 “1주택자가 될 것”이라며 부인 소유의 대구 주택 상가와 밀양 건물을 팔겠다고 해놓고는 부인의 친인척에게 꼼수로 매각 및 증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약 2만 m² 규모의 임야를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선 “불찰”이라고 했지만 주택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청문회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곳 같은 검증을 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3년 정도의 짧은 판사 생활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2년간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사건을 수임해 얼마나 수임료 수입을 올렸는지 등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해서,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