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핵무기 5000개 가진 美, 北은 왜 막나”

“김정은 암살 영화 삐라로 뿌렸다면 北 장사정포 도발 안할수 있겠나”
野 “외통위장 인식 개탄스럽다”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는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5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이 14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어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의 가상 대상으로 삼아 벙커버스터와 전술핵무기를 만들고 작계 5025(를 통한) 핵 선제공격 군사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냐”고 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논리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방미 때 “북한이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송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 때 한 탈북단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영화 DVD 10만 장을 북한에 보내려 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걸 뿌렸다고 하면 도발을 안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나.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북한의 대남 도발 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 발언의 핵심은) NPT가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