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세에 있지만 임기 내 획기적인 반등을 이뤄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6.7%로 나타났다. 지난주 37.4%에 이어 재차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집값 상승,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꼽힌다.
또 “문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적 프로세스를 통한 민주적 프로세스를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은 기대와 다르다”며 “백신 확보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관한 신뢰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려져 있던 다른 불만들이 코로나19로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이슈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다”며 “부동산 문제에 가장 타격을 받는 3040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방아쇠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마저 전주 대비 3.7%p 내린 46.3%의 지지율로 50%를 하회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지지율이 하락한 민주당 내부에선 개혁 입법의 지연을 그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촛불 민심과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이르는 거대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기 말 지지율 하락 현상은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인 데다 코로나19는 단기적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높은 지지율을 다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신 교수는 “대통령제에선 임기 말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란 이론도 있다”며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에 관해선 백신 확보 및 접종 문제가 지지율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신 확보과 접종이 늦어질 수록 국민은 어려움을 겪고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4일 전 세계에서 체결된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조사해 공개한 인구 대비 백신 확보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대비 71%의 백신을 확보했다. 미국은 154%, 캐나다는 410%, 영국은 295%, 일본은 120%, 프랑스 172% 등 주요 선진국은 100%를 넘는다.
홍 소장은 “정부가 ‘안전한 백신 접종’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미국, 영국에서 접종을 시작한 상황에선 메시지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로드맵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등 경제 문제 역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개각 역시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 소장은 “정부는 국정기조를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인적 쇄신도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자리가 늘어나고 코로나를 완벽히 통제하지 않는 이상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도 “부동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변창흠 내정자가 장관이 된다고 해도 (정책 방향이) 바뀔 것 같지도 않다. 국면전환용 개각을 통한 지지율 상승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8일 국정 지지도 하락세와 관련 “심기일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지율 반등을 위한 ‘깜짝’ 정책을 내놓기보다 방역, 경제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