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감 능력 없는 文…정권교체해야 부동산 해결”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아수라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견된 실패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586’들은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의 착각은 합리적 토론이 없는 ‘정책의 전횡’과 실패한 24번의 대책으로 이어졌다”며 “경제 문제를 시장과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이재명 지사와 같은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론에 무지하지만 현실도 잘 모른다”며 “경제이론은 물론 상식과 맞지 않고 현실과도 전혀 딴 판인 얘기를 한다. 이해와 인식 수준이 이러니 부동산 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혹시라도 책임을 지게 될까봐 잘못된 처방을 고수하면서, 뼈가 부러진 사람에게 파스나 발라주는 수준의 장기임대주택정책이 마치 병을 치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달콤한 말로 인기는 얻고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13평 임대주택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뿐 아니라 공감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오류는 반복되고 모순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