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文대통령, 국민들 집 못 갖게 하겠단 뜻이냐”

“서울시, 평수 작은 임대주택 숫자 늘려 실적 채우기”
“민간 주택공급은 눈감고 공공임대주택 계몽에만 열심”
“이분법으로 부동산정책? 정책 아닌 부동산 정치”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아파트 탐방에서 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언과 관련 “국민이 되도록 집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죠”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조 구청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문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탐방이 보여주기 쇼가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다.

그는 “이날 대통령은 행복주택 전체 1640세대 가운데 단 12가구에 불과한 복층형 주택과 가장 임차료가 비싼 투룸을 찾았다”며 “차라리 4~8평에 성냥갑처럼 비좁은 곳에 가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위로하고 제대로 지어 싸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놓고 늘 전쟁을 벌인다. 아주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으로 숫자를 늘려 실적만 채우려는 서울시와 조금이라도 양질의 임대주택을 넣으려는 서초구 사이에는 싸움의 연속”이라고 토로했다.

화성=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면서 문 정권의 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냈다. 조 구청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민간 주택공급은 눈감고 공공임대주택 계몽에만 열심이신 것 아닌가”라고 걱정했다. 그는 “민간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니 오히려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혹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책에서 밝힌대로 ‘집을 가진자는 보수’, ‘집을 못 가진자는 진보’라는 이분법으로 부동산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 1채라도 가지면 세금 폭탄으로 주거유랑자로 만들어서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며 “그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당장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정부 눈치 그만보고 소신껏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라고 해달라. 재개발의 물꼬가 트이도록 해달라. 재건축·재개발 허가절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동탄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투룸 세대를 둘러본 대통령은 ‘4인 가족도 살겠다’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불씨를 지피웠다.

이후 “퇴임 후 795평 사저에 가실 분이 임대 13평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니”(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니가 가라 공공임대”(유승민 전 의원) 등의 비난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크기는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조롱까지 올라왔다.

결국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튿날 “사실 왜곡”이라며 “이 발언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