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대통령, 민간공급에 눈감고 공공임대 ‘계몽’만 열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서초구 제공)/뉴스1© News1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둘러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원하는 민간 주택공급 방식에는 애써 눈감고 공공임대주택 ‘계몽’에만 열심이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공급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면 전체 개발호수의 약 17%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며 “민간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니 오히려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조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재건축이 시급한 곳으로 서울 목동과 여의도, 상계동의 아파트 단지 등을 꼽으며 이들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신속히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은 모두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소신껏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라고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동탄신도시의 공공임대아파트의 전용면적 44㎡(약 13평) 세대에서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 2명도 가능하겠다”라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조 구청장은 “대통령이 찾은 곳은 행복주택 전체 1640세대 가운데 단 12가구(0.73%)에 불과한 복층형 주택과 가장 임차료가 비싼 투룸 2곳이었다”며 “차라리 이날 4, 8평 위주의 대다수 서민들이 사는 비좁은 임대주택에 가서 그동안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고 위로하고 임대주택 한 채를 지어도 제대로 지어 싸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