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기 버젓이 달고 中에 석탄 불법수출…대북제재 구멍

유엔 제재로 석탄 수출이 금지된 북한이 올 1~9월 중국에 최대 4억1000만 달러(4452억 원) 어치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선박은 인공기를 버젓이 달고 운행하기도 해 대북 제재에 구멍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무부 관료 인터뷰와 국무부가 제공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 선적 선박들이 지난 1년 동안 중국 닝보-저우산 지역으로 수백 차례 석탄을 직접 실어 날랐다”고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8월 12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인공기를 단 석탄 운반선 4척이 중국 닝보-저우산항 인근 해역에 중국 선박과 함께 정박한 것이 포착돼 석탄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9월까지 410만 t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1t당 80~100달러에 팔렸다고 가정할 때 수출액은 3억3000만~4억1000만 달러(약 3583억~4452억 원)에 이른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공동 감시 태세에 나선 상황이지만 북한 선박은 인공기까지 달고 운행했다고 WSJ는 전했다. 그동안 외국 국적 선박을 동원하거나 선박의 명칭을 바꾸고, 선박위치식별장치(AIS)를 끄는 등 회피수법을 써왔지만 이젠 대놓고 불법 환적에 나서고 있는 것.

미국 측은 중국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을) 직접 운송하는 건 2017년 유엔 안보리의 제재 채택 이후 처음 목격하는 큰 변화”라며 “중국과 북한이 더 이상 제재 감시를 피하기 위해 위장하려 애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