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민간중심 공급확대 필요”…변창흠 내정자에 고언

"시장원리 따른 정책 써야…가격 불안 요인 막아야"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시험대는 '전세시장 불끄기'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오른 변창흠 내정자가 최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난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 내정자에게 부여된 가장 큰 임무는 ‘집값 안정’이다. 전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17년 6월 장관 자리에 올라 약 3년 6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역부족이었다.

특히 지난 8월 공급대책 이후 안정화로 접어드는 듯 했던 집값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시장도 임대차법 시행 이후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9% 올라 65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도 0.15%가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나타냈다.

급기야전국적인 전세 파동에 최근 몇 년간 안정세를 보이던 월세 시장도 수급 불안에 가격 상승까지 겹쳐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시급한 전세시장 불안을 안정화 시키는 게 변 사장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부동산 가장 큰 이슈는 전세 가격 불안”이라며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의 세종시 울산 같은 지역 전세 급등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부동자금이 워낙 풍부한 상황이라서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변 내정자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을 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학자 출신인 변 내정자는 주택분야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시장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시장경제의 원리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매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거래세 조정을 통해 엑시트 할 수 있게 하고 공공 보다는 민간 위주의 공급을 통해 가격 안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도 “과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거래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이 출회 될 수 있게 하고 내년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를 차질 없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급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인 만큼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의 매매가격 상승과 전세가격 상승을 해결할 만한 장기적인 솔루션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