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판사들에게 공동행동을 사주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의혹을 과거 대검찰청 간부의 노조 불법 파업 사주 논란과 빗대며 여당 법사위원들의 소명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목요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전화해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사위원은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행정실에 있던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통화가 이뤄져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현역 판사, 판사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999년 한국조폐공사 불법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취중발언을 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던 대검 공안부장의 사례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과거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대검 간부로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느냐”며 “그런데 법사위원이 판사, 판사출신 변호사 대응 촉구 전화를 이 자리에서 했다. 그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