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부장검사 “김학의 때 박수치던 분들, 조국 땐 비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김학의 수사 때 박수 치시던 분들, 조국 수사땐 비난을 한 분도 있다”며 소회를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이날 서증조사를 마지막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심리는 마무리가 됐다.

이날 재판 말미에 이 사건 수사와 공소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소회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저희 4명이 똑같은 구성원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맡았다”며 “구성원이 바뀐 게 없이 시기적으로도 (이 사건 수사) 직전에 한 것이고 저희는 똑같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 (김학의) 수사를 할 때 박수를 치시던 분들도 이 수사할 때는 비난을 한 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구성원도 바뀐 게 없고 성향도 같은데 왜 이런 비난을 받을까 의아했다”며 “생각해보니 이 사건이 피아(저편과 이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아는 정치, 전쟁에서 생길 수 있지만 형사 영역에서 피아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수사하는 입장에서 피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와 밝히려는 ‘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또 ”저희가 사실 팩트를 발견하는데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법치주의 문제라는 걸 일깨움을 준 것도 영장판사님이었다“며 ”재판장님께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 갖고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믿고, 수사팀도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심경을 알아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심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부터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대신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