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아파트라는 환상 버려야…임대주택에 왜곡된 편견 있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과 천준호 부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LH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2020.11.20 © News1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20일 임대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아파트라는 것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가능하고,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공간도 좋은 공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진 단장은 이날 오전 추진단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임대주택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임대주택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 왜곡된 편견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단장은 “우리의 목표인 주거의 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꼭 소유의 형태가 아니라 임대의 형태에서도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주거 형태가) 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임대주택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인식,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공급되니 3년간에 (주택) 부족분에 대한 고민을 훨씬 빠르게,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단장은 전세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임대차3법의 보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개선할 때는 늘 제도의 개선을 통해 혜택 받는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저항이 강조되기 마련인 것 같다”며 “임대차3법을 제대로 적용해 안정적으로 임대를 통해서라도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안착해 효과를 발휘하느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시간을 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단장은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늘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제도의 개선은 그런 시간을 견디고 나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제대로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단장은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위주나 또 가격 부분에 집중돼있는데 우리가 정말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사회가) 저출산·초고령화 시대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거를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주거의 질에 보다 더 초점이 모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은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좋은 주택에서 집값 걱정 없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나이 든 어르신은 너무 외롭지 않게, 동네의 공동체 기능이 어떻게 재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보려고 한다”며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질 좋은 공공주택, 주택의 공공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