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8일 회의가 후보자 압축 데드라인”…공수처법 개정 강행 ‘경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 위원회에 참석하며 임정혁(오른쪽부터), 이헌, 이찬희 위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다시 후보군 압축을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드시 18일 회의에서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해 이달 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우선 오는 16일과 17일 법사위 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중점 법안 등에 대해 토론한다.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는 18일 후보 추천위 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잡은 데드라인은 18일이다. 18일 오후 2시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차 회의에서 후보군이 추려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 비슷한 내용으로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18일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3차 회의가 있으니 그때까지 두고 보겠다”며 “18일을 마지막 회의라고 보고, 이번주까지도 후보를 안정하면 모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6일과 17일 소위를 열어 상법 등 법안들을 논의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소위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8일에도 공수처 후보가 추려지지 않는다면, 의도적인 지연 전략으로 인한 것인지, 합리적 사유로 후보 자질 검증에 시일이 걸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인지 등 야당 측의 진의를 파악한 후 법사위의 법안 개정 논의 진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속내에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후보 추천이 연기된 진짜 이유가 일부 추천위원들에 의한 의도적인 지연 전술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아무도 추천하지 못하게 하면서 소수 비토권의 악용을 통한 ‘공수처 무산 전략’이라고 판단될 때는 대안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한다”고 못박았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법까지 무시하면서 또다시 개정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인 쪽은 여당 인사들이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겨야 할 야당은 소극적이다. 아이러니 아닌가”라며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는 여당의 움직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후보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후보 중 최종 2인을 추리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2인으로 추리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10명의 후보 가운데 단 한 명도 제외하지 못했다. 추천위원간 신중론과 신속론이 맞서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끝장토론’까지 언급했지만 회의를 다시 잡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