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부담 늘지 않게…곧 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부·여당은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 주택은 2030년에,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에, 15억 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인하 기준 주택가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동산정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 등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