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정치적 언행에 조직 자괴감”… 野 “국민 다수 秋에 부정적”

추미애, 국감서 윤석열에 반격
‘지휘권 위법-부당’ 尹 발언 겨냥 “수용해놓고 부정은 언행불일치”
與 “장관 따르기 싫으면 관둬야”
장관 부하 아니라는 尹 발언엔 지휘권 강조하며 “잘 지도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총장이 검찰을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나흘 전 국감 발언에 대해 ‘대단히 잘못’ ‘지극히 부적절’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 있었다. 총장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 총장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위법성을 확신하는 말을 검찰 수장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건 모순이자 착각”이라며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말도 했다. 야당 측은 “국민 50% 이상이 추 장관에게 부정적”이라며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주장했다.

○ 秋 “수사지휘권 위법 주장하려면 총장직 걸어야”

이날 국감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22일 국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했던 ‘작심 발언’들을 겨냥해 반박을 쏟아냈다. 우선 윤 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는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음에도 국회와 전 국민 앞에서 부정하는 건 언행 불일치다. 수사지휘가 위법하다는 말은 직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은 소신발언이 아니라 ‘면종복배(面從腹背·겉으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마음을 먹음)’를 한 것”이라며 “(장관 뜻을) 따르지 않겠다면 그만두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부하라는 말은 생경하다”면서도 “(윤 총장을) 잘 지도하겠다” “발언에 신경쓰도록 하겠다”며 자신이 총장 지휘감독권자임을 여러 번 강조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2016년 7월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직속상관이 홍○○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추 장관이 먼저 썼다”고 지적하자 “기억에 없지만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 ‘감독권자’ 강조하며 “윤 총장 정치 발언” 비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국감에서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총장은 모든 검사의 지휘관인데 정치적 발언과 언행, 의혹으로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다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총장은 내일 당장 정치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조직에 안정을 줘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최고지휘 감독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켜 달라’는 뜻을 전해 왔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사실상 거짓말로 규정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언급하며 추 장관 비판에 나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50% 이상이 추 장관에게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한 뒤 “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 언론이 무려 31만 건을 보도했다. 무차별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이 “추 선배님 말씀대로 정권을 잡아서 비법조인 출신 장관이 되도록 꿈을 키워보겠다”고 답하는 등 가시 돋친 대화가 오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의원 시절인 2002년 검찰총장 인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소신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