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美 대선 조기 대응하겠다…피격사건 남북대화로 해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남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정책의 재검토 시간이 1년 정도 걸릴 것이며, 우리에게는 귀중한 시간의 허비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떤 경우든 다 대비해 조기에 혼란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경우 오바마 정부와 같은 전략적 인내 정책이 반복될 것이냐’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오바마 행정부 3기가 아닌, 클린턴 행정부 3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단해서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민주당은 동맹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하니 한국 정부가 (미국의) 신 정부가 들어서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클린턴 말기 대북 정책의 기조 ‘페리 프로세스’ 등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가정이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라인은 전면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인사라인 교체 이전에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책 조정 과정들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새로운 정부 등장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한다는 의견에는 100%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동향 외에도 중국 동향에 질의도 제기됐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군 항미원조(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참전 70주년 행사’에서 “위대한 항미원조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했다”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한 이 장관의 의견을 묻자 “중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 국무위원인 장관이 평가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장관은 “북한에서 (피격사건 관련)공동조사 응답이 있었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번에 시신이 발견되게 되면 돌려보낼 조치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있는데 이후 추가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인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여론이나 압박을 조성해 북한을 움직이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남북간 대화나 접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방법 우선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판문점 견학으로 북한에 손을 벌리는 조치는 맞지 않는 조치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북한에 대해 유화제스처 취하는 측면보단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담겼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가 내달 4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재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의 의견을 갈렸다.

이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 “신청 절차도 국가정보원이 아닌 통일부에서 직접 받게됐으며, 견학 절차도 간소화 된 것은 잘한 것”이라면서 “평화의 상징 판문점 견학을 통일부에서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대로 자유왕래의 초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