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野의 노동법 개정 제안 검토할수도”

경제3법 연계 논의 가능성 시사
민노총 “책임 묻겠다” 즉각 반발… 靑 “원론적 발언” 진화 나서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데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책임을 묻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황 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일각에서는 야당이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이런 유의 과거 정부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은 야당에서 (직접)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경제 3법과 함께 노사관계와 노동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에게 너무 가혹한 메시지”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고 자본과 국민의힘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일자리수석의 발언은 개인적 발언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시각과 입장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민노총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그 진위를 따져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황 수석 발언에 대해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노동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