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권한대행, 서초구 재산세 감면에 “자치구 재정상황 달라”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서 여야 공방
"취지 공감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다른 자치구와는 재정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서초구가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 재산세 감면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서 논의했지만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와 나머지 자치구 재정상황이 다르다”며 “재산세 전체를 인하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용판 의원은 “서울시가 유권해석 없이 서초구 감면세에 대해 반대했다”며 “서초구가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서초구와 머리 맞대서 문제 해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 권한대행은 “유권해석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았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재의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높아지는 땅값·집값은 세금 말고는 막을 수 없다”며 “세금 더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