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 후 1년째 도주…조두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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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1년째 도주 중이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이다.

이 가운데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 관련 법을 위반했다.

특히 강간 미수와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행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10월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주거지를 이탈해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당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검거하지 못했다. 현재 A씨는 지명 수배된 상태다.

박 의원은 “A씨가 주거지 이탈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체계로는 (오는 12월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한다”며 “현재 법무부가 전자장치 착용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문제 발생시, 초기 대응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관할 경찰관서도 이들의 도주 행각 등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