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해충돌 의혹’ 박덕흠 국회 윤리특위 제소…“국민의힘도 책임”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태스크포스(TF)는 14일 이해충돌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단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은 최악의 이해충돌 의혹 당사자일뿐 아니라, 최근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따라서 박 의원을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F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징계 사유로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4조를 언급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 제24조는 ‘헌법 준수’ 등 국회의원 선서 준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2호, 제3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 제10조(회피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는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히 실추시켰기에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또 “박 의원으로 말미암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본인이 탈당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줬고 4회 연속 국토교토위에 보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윤리특위는 박 의원 징계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불법과 불공적으로 가득한 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며, 윤리특위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에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F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19대·20대에 이어 21대 국회 초기까지 국토위원을 지냈으며, 그 일가가 보유한 건설업체가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논란 이후 환경노동위로 보임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이후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달 들어서는 박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임원을 지낼 당시 조카와 지인 자녀 등에게 채용 특혜를 줬다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

한편 TF는 이날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또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2011년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서울 송파구 위례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뒤 90일 이내 입주 의무와 5년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입주의무 예외신청을 통해 사유를 인정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강원 철원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예외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거짓”이라며 “강원 철원에서 생업을 이유로 자경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경기 포천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 본인은 단 한번도 해명하지 않았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가 이 문제를 법률 검토한 후 고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일 LH와 국토부가 회피하면 당 차원 고발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