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청원에 민주당까지 ‘이러면 같이 못가’…홍남기, 진퇴양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던 중 생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촬영 후 좌우 반전. 2020.10.07/뉴스1 © News1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을 고집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한 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로 해임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한 데 이어 또다른 사안으로 여당 중진 의원의 입에서까지 ‘해임’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재정준칙을 밀고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인사권의 문제니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국가부채보다는 오히려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 기획재정위원들 대부분도 다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재정준칙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지난 5일 밝힌 바 있다.

재정준칙 도입계획이 발표되자 여야 모두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적극적 재정역할을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도입시기를 두고 문제 삼았다.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권부터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 진행된 기재위 국감에서도 재정준칙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은 ‘재정준칙을 중지하라’는 엄포까지 놨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여야의 반발을 샀다.

홍 부총리는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지적하는데 결코 안그렇다”며 “국가채무가 올해 44%가 됐는데 중기계획을 보면 4년 후 50% 후반이 되기 때문에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중지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준칙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법안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