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공수처’ 윤리감찰단 출범…단장에 판사 출신 최기상

최기상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3.2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 윤리감찰단장에 판사 출신의 최기상 의원(초선·서울 금천구)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윤리감찰단이 출범한다”며 “담당으로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하신 최 의원을 모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감찰단이 당헌·당규와 사회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리감찰단장에 임명된 최 의원은 판사 재직 당시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주요 보직을 거치며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줘 주목을 받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윤리감찰단은 각종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윤리감찰단은 사기·횡령 등 8개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거취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가 민주당의 표준이 돼야 하고 윤리감찰단장 임명이 그 시작”이라며 “당 대표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윤리감찰단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