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학생 거리로 불러낸 정부, 마땅히 책임져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고뇌와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한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의 순수한 용기와 열정, 그리고 헌신은 13만 선배 의사들의 가슴에 큰 울림과 부끄러움을 함께 남겼다”고 밝혔다.

의협은 “학생들의 바람처럼 절차탁마의 각오로 새로 거듭날 것을 말씀드린다”며 “믿음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여 여당과 정부가 약속을 빈틈없이 이행토록 하고 의료제도가 바로 서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일방적 정책 추진과 불통, 오만, 독선으로 의학 공부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을 거리로 불러낸 정부는 의대, 의전원 학생들의 이러한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성명문을 통해 “이날 오전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의 목표를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확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이룬 과정은 유감”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우리의 실망보다 더 나은 의료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숙의 끝에 선배 의료인과 합심해 의·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지켜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단체행동 중단이) 우리의 연대가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다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언제든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시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사실상 중단했지만 정부는 추가 시험 검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이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의대·의전원 학생 단체는 아직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시험을 응시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며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며 “의사 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