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손뗀다는 국정원, 내년 예산 564억 증액 요구

통과땐 文정부 4년새 61% 증가… 朴정부 4.6%와 10배이상 차이
野 “철저히 심사해 삭감할 것”
국정원 “사이버 공격 등 대비용”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4억 원(8.2%) 증액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1000억 원 가까운 국정원 예산을 늘려온 것에 대해 야당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정원 예산을 총 7460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국정원 예산 6895억3000만 원보다 564억7000만 원 증액한 규모로 3년 연속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편성한 2018년 예산에선 국정원 예산이 전년에 비해 300억 원 삭감(4630억 원)됐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였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 해부터 2년 연속 전년 대비 각각 1000억 원, 1600억 원 등 큰 폭으로 인상한 예산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일부 삭감했다. 2021년 국정원 편성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정원 예산은 61%(283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증가 규모(218억 원)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국정원 예산은 총액만 국회로 보고될 뿐 국가 안보상 구체적인 지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공 수사 파트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선 예산은 이렇게 대폭 증액한 건 납득할 수 없으며, 대북 퍼주기용으로 유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측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사이버 공격이나 산업스파이 등 국익 침해 차단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정보역량 확충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