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인력 비대’… 추미애 “검찰수사관 신규채용 안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중 한 명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 군 복무 당시 소속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며 전면 부인했다. 2020.9.1/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찰 수사관이 규모 대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연도에 3개년에 걸쳐서 검찰 수사관이 많이 선발된 해가 있어서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검찰과 검찰 수사관 인력이 도합 8천5백여명에 이르는 데 반해 검찰의 사건 처리 건수는 전체 사건에 2.2%에 불과하다’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앞으로 검찰의 직제 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가 줄어든 부분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과다 인력 부분이 상당 부분 해결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최근 당·정·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이 내년부터 5만 건에서 8000 건으로 줄어든다”며 “이에 따라서 검찰 수사 인력이 장관님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감축 또는 전환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쓰지 않고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제도 개선에 포함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평검사들이 다른 행정부 일반 공무원들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해내면, 검사 개개인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해내는 법률 전문가로서 형사 사법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역할이 주어져 그야말로 ‘준사법기관’이 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중립성 또는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신분 유지는 상당하다고 사려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