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정의당은 26일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 긴급재난지원급과 관련해선 가능한 한 빨리 전국민 대상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의당도 3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에 대해 대단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언제든지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격상을 해서 시기를 단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느니, 초기에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초기 방역을 확실하게 하고 완화시켜 가는 게 지금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적기에 지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선별을 할 경우 (선별을) 어느 구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또 그것을 선별하는 기간 동안의 행정 비용,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보편적으로 적기 지원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재정 부담 우려에는 “지금 대한민국 부채가 40%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재정 여력이 있다”며 “과감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는 게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서 빠진 논쟁 중 하나가 증세”라며 “이번에 논의할 때 보편적 지급을 하되, 실제 연말에 지원받은 부분들이 (고소득자들로부터) 다시 환수될 수 있는 세금 정책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혁신위원장인 장혜영 의원은 이날 YTN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전국민 지급 주장과 함께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이어 “언택트 시대를 맞아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나, 여전히 고소득을 유지하는 기업·개인들이 있다”며 “소득 증가분이나 소득에 대해 5%가량 세금을 부과해 그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나 재난의 피해복구에 사용하자는 게 기본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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