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역 방해-사회적 혼란 야기”…방통위, 엄정 대응 입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국민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대응 한다”고 밝혔다. 2020.8.21/뉴스1 ©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는 25일 가짜뉴스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며 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각에서 사랑제일교회 등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조작되고 있는 만큼 검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환자 수를 조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사항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언론사에 사실 관계가 확인된 팩트체크를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도 검증된 방역 정보와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허위 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안건으로 올려 신속하게 심의한 뒤 삭제 또는 차단 조치하기로 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