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범위는…이낙연 “선별” vs 김부겸·박주민 “보편”

與 당권주자 2차 재난지원금 범위 놓고 대립
박주민 "전국민 대상 맞아…추석 전 지급해야"
김부겸 "다 주고 고소득자는 환수하면 돼"
이낙연 "재정 부담 문제…내주로 논의 미뤄야"
與 지도부 "정치권 갑론을박 할 때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여권 당권주자들 간에 전선이 형성됐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선별 지급에 힘을 실은 반면,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시기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내주로 논의를 넘기자며 정부와 보조를 맞췄지만 박 후보는 추석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빠른 결단을 요구했다.

박주민 후보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하위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부겸 후보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단은 2차까지는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간에 (지급 대상을) 가르기가 아주 어렵다”며 “지난번에 대구시가 (1차때) 선별지급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이번에 한다면 역시 1차 때처럼 또다시 50%, 70% 가를 수도 없다. 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논의를 빨리 앞당겨서 추석 때 대단히 사람들의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운데, 추석 때까지는 지급되는 신속성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이다.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도 “그동안에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정책을 보강했다. 예컨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 정책과 재난지원금간의 관계를 어떻게할 것인가. 이를 중지하고 지급하면 정책이 뒤죽박죽 되고, 거기 얹어 돈을 또 주자고 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미루기로 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논의 자제를 주문하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