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확진자 수·더블링 등 요건 동시 충족해야”

 정부가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일일 확진자 수 평균 100~200명 증가, 전일 대비 확진자 2배 증가, 전문가 의견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최근 2주 내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100~200명 이상 늘거나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1주 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전문가 자문 등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1~15일 사이 이미 ‘더블링’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2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3단계로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하려면 동시에 3가지가 다 충족돼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상황의 긴박성을 감안해 3단계 강화 조치를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아직은 3단계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도 2단계로 격상할 지 여부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발생현황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모두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이 244명으로 77.5%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비수도권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또는 무증상자가 지역으로 퍼지는 상황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어제(20일) 50명대였지만 오늘(21일) 70명을 넘겨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와도 이미 점검회의를 하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부처들과도 필요성 여부와 조치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같이 검토를 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말이 대규모 유행 여부를 가름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검사와 격리에 나설 방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은 대규모 유행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인지의 기로에 선 엄중한 상황”이라며 “잠복기와 세대기를 고려하면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등에서 이어지는 집단감염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확산 억제 효과도 주말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지키고 추적을 신속하게 하는지에 따라 금주 이후의 유행양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방역을 가로막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오직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위기 상황에서 불안감을 파고드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믿지 말고 방역당국을 신뢰해 달라”고 부탁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