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재난관리기금 17%만 남아

[폭우 피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소진… 의무예치금 제외하면 1조여원뿐

올여름 집중호우로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수해 복구에 쓰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17%인 1조1813억 원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지자체들이 기금의 상당액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으로 썼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수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6조8941억 원)에서 집행된 4조7625억 원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쓰였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로나 시설 복구 등 긴급 대응에 쓰이는 예산이지만 정부가 3월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기에 대형 재난에 대비해 적립해야 하는 의무예치금 9503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잔액은 전체 기금의 17.1%인 1조1813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의무예치금 9503억 원과 중앙정부 예비비 2조6000억 원을 이번 수해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예치금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의무예치금이나 중앙정부 예비비를 다 써버리면 올해 남은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쓸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수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을 보류하고 중앙정부 예비비 3조 원 이상을 수해 복구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비는 2조6000억 원이 최대치이고 이마저도 이미 다른 용도가 있어 전액을 수해 지원에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