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뉴딜펀드’ 재원조달 논의 예금금리 3배-세제혜택 등 내세워 인프라 투자에 민간자금 확보 나서 대상 사업-수익률 아직 추산 안돼 일각 “결국 세금으로 보전하게 될것”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뉴딜펀드’의 재원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160조 원 규모의 투자 자금 중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관제 펀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펀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10%인 16조 원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을 세우고 이 중 70%가량인 10조 원 상당을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인 ‘뉴딜펀드’로 끌어모으겠다는 발상이다. 현재 부동자금이 약 3000조 원, 예금 등이 1100조 원이나 풀려 있는데 자금의 물꼬를 뉴딜펀드로 돌리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셈법이다.
여기에 퇴직연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22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 재원을 1% 안팎으로 떨어진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의 3배 수준인 연 3%대 수익률을 약속한 뉴딜펀드로 유입시키겠다는 것이다. 뉴딜펀드는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좋고 퇴직연금도 2%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뉴딜펀드에 투자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뉴딜펀드를 퇴직연금 투자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나 투자 대상을 확대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가장 큰 난제는 투자처 발굴이다. 뉴딜 사업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에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린 뉴딜’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뉴딜 사업 상당수가 중장기 사업으로 투자자들에게 ‘3%+α(플러스알파)’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뉴딜펀드 논의 초기 “수익 구조상 일반 개인들이 투자하는 공모펀드 형태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뉴딜펀드에 어떤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그들 사업의 대략적인 수익률조차 아직 추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난감함을 토로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결국은 국민 세금이 필요할 수 있다”며 “또 최근 자본시장에 리스크가 불거져 국민들이 (뉴딜펀드를) 선택할지도 좀 의문”이라고 전했다.
장윤정 yunjng@donga.com·강유현·김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