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공급 대책] 정부 발표 3시간 반만에 “찬성 안해”… 비난 쏟아지자 3시간 반뒤 한발빼
정부가 4일 ‘공공참여형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3시간 반 만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논란이 일자 정부와 서울시는 다시 3시간 반 만에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채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해 주거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부 합동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서울시는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찬성한 적 없다’며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오후 5시 반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공동으로 낸 자료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