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 1라운드 종료…민주당 다음 목표는 ‘윤석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거침없다. 4일 부동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다음 카드로 ‘권력기관 개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세법 강화를 골자로 한 7·10 부동산대책 후속법 11개와 공수처법 3개 등이 통과됐다.

범여권 의석수만 190석에 육박하는 만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배수진은 무력화한 상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대다수는 미래통합당의 표결 없이,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건너뛰어 본회의까지 올랐다.

일례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최숙현법’에 대한 추가 심사 요청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만류에 관철하지 못했다. 통합당은 회의장 퇴장 또는 표결 불참 등으로 반발하고 있으나 이 모두 현실적으로 대세를 뒤집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이에 통합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발언 뿐”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입법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당이 연이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권력기관 개혁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 시점 또한 11월 초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당정청이 최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1차 직접 수사 분야를 제한하고,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의 권력기관,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신경전은 더 불이 붙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전날 발언을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윤 총장은 전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부동산과 공수처라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한 만큼 ‘독주 프레임’을 희석하고자 당분간 ‘입법 드라이브’ 보다는 야당과의 스킨십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국회 외통위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를 강행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20대 국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타깃을 두고 입법 속도를 낸다기보다는 현안의 시급성을 따져 효율성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