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950년 반짝성장뒤 ‘저성장 늪’…부탄보다 부진 심했다

북한 1950년대 성장률 13.6%로 '반짝 성장'
1990년대 고난행군 이전 성장률 추락 지속
韓과 소득격차 1960년대 중후반 벌어져

 북한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로 접어들기 이전에도 경제성장률이 지속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 후반 성장률이 14%에 달하는 등 일시적 고성장을 일궈냈지만, 1980년대에는 2%대까지 내려앉았다는 분석이다. 1970년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에 그쳐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중 하나인 부탄보다도 경기부진이 극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은행의 BOK 경제연구 ‘북한의 장기경제성장률 추정:1956~1989년 보고서(조태형 한은 북한경제연구실장, 김민정 부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북한의 GDP 성장률은 1957~60년 평균 13.6%에서 1960년대 4.1%, 1970년대 평균 2.95%, 1980년대 2.45%로 큰 폭 둔화했다. 1956~89년중 북한의 연간 성장률은 4.7%로 추정됐다.

이는 연구팀이 한은의 추정방법을 토대로 북한의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정부서비스업 등 7개 산업의 성장률을 추정한 뒤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추산한 결과다. 북한당국이 발표한 성장률과는 편차가 크다. 북한당국은 1957~60년대 성장률을 21%, 1981~85년 성장률을 8.8%로 발표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은폐인플레이션’ 문제로 통계가 과대추정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1950년대 공업화 초기 고속성장을 이뤄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생산요소의 대량투입이 어려워지면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북한은 중공업 우선정책에 기반해 공업화에 상당히 주력했지만, 서비스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1960년대 초부터 북한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북한 산업구조의 불균형, 북한 경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1981년 이후 부터는 구소련 등의 붕괴 충격으로 경제위기를 맞닥뜨리게 됐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해당 기간 북한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1961~88년중 북한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1.0%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 중 가장 낮았다. 1970년대에는 부진이 심화되면서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이 0.6%로 떨어졌다. 부탄의 1인당 GDP 성장률(0.8%)보다도 낮았다. 1980년대에도 캄보디아(2.9%), 중국(8.1%)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1인당 성장률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북한은 1.0%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소득수준 격차는 국제사회에 알려진 1970년대 초반보다 훨씬 이전인 1960년대 중후반에 벌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연구팀이 1955년 남북한의 1인당 실질 GNI(국민총소득)가 684달러로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북한의 1인당 실질 GNI를 추정한 결과 1950년대 중후반 크게 성장한 뒤 장기간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남한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이미 1960년대 중후반 북한의 소득 수준을 역전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