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정책 결과 시차 있어…상승국면 막는데 한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출석해 발언
"투자수익 회수하는 시스템 굉장히 중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좌파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라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늘어나는 유동성이 어떤 나라는 증시로 가서 자산시장의 버블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가기도 한다”며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는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중국 상하이를 비롯해 몇몇 도시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고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고 저희(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당시에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승국면을 막아내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유동성 과잉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만들어진 투자수익을 얼마나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