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秋법무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檢안팎 재고요청 거부땐 대안 거론
秋 “검사장들 흔들리지 말라” 경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전국 검사장 이상급 간부들의 의견을 6일 보고받을 예정이다.

윤 총장은 다수 의견대로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라는 지시에 대해 재고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 장관이 재고 요청을 거부할 경우 추 장관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찰 안팎에선 대안으로 거론된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들이 권한 범위를 놓고 다툴 때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3일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에 참석했던 한 검사장급 간부는 “장관이 총장의 일선 검찰청 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검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페이스북 계정에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245자 분량의 짧은 글에서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3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을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4일 페이스북에 “임의 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