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등경제는 경제민주주의 ‘코로나 버전’…포용성장·공정경제 연장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6.10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0일)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언급한 ‘평등한 경제’에 대해 청와대는 “경제 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이 평등경제”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평등경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포용성장과 공정경제의 연장선에 있는 말이기도 하다”라며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을 달성하고 나면 ‘보다 평등한 경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힌 것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이어 “‘보다 평등한 경제는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문장을 압축하면 ‘경제 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도출된다”라며 “이 ‘경제 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이 ‘평등경제’라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평등경제를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 대한 국민고용보험 가입 확대, 나아가 전국민고용보험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특히 한국판 뉴딜의 경우도 ‘사람 중심의 포용성장’ 기조를 반영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기도 하다”라며 “정부는 끊임없이 소외된 곳을 찾아 메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