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방역 위반 엄단…748명 수사·317명 기소송치

어제 27명 신규 수사착수…11명 격리·16명 집합금지 위반
어제 무단이탈 2명에 계도 조치…안심밴드 착용 총 116명
현재 자가격리 3만8046명에 자가격리앱 설치율도 93.8%

 정부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겨 수사를 받은 인원이 7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17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 수사 진행상황’과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아 발표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난 10일 하루에만 11건 27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격리 조치 위반 10건(11명), 집합금지 위반 1건(16명)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수사 착수 건수는 총 489건(748명)이 됐다. 이 중에서 258건(3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6명이 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231건(428명)은 수사 중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달 2일 인천터미널 인근 식당을 방문한 격리자 등 2건(2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23일 정상 영업한 업주와 이용 손님 등 16명이 고발돼 수사하고 있다.

이달 10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간이 길어지자 문진표를 던지고 구청 공무원 등 4명을 폭행해 업무 방해한 피의자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빠른 전파속도와 확산으로 인해 접촉자 추적관리만으로는 전파속도를 늦추기에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가 생활화돼야 전파 속도를 지연시키고 감염원을 감소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을 엄정하게 물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8046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291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175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 수는 전날 대비 1570명이 줄었다. 2595명이 신규 등록되고 4165명이 격리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자가격리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율은 93.8%다.

지난 10일 무단이탈자가 2명 발생했다. 1명은 격리 해제 날짜를 오인했고, 다른 1명은 당뇨환자로서 운동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돼 계도 조치했다.

현재 안심밴드(전자 손목팔찌) 착용자는 총 16명이다. 지금껏 116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잠복기인 2주(14일)간 머물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전국적으로 86곳(3008실)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968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