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4일 ‘n번방’ 근절 대책마련 긴급회의

이정옥 장관, 오후1시30분 정부서울청사서
법무부·경찰청·방통위 및 전문가 9명 공동

여성가족부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별위원회 설치와 피해자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을 몰고온 n번방 사건과 관련, ‘박사’ 등 운영자들이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24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연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면서 24시간 성착취물 등을 발견 즉시 삭제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해 왔다.

긴급회의에는 DB를 운영하는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해당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한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점검,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제도 개선방안이 다뤄진다고 해 양형강화 등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지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