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유학-취업-이민 목적 美방문 막혀

주한 美대사관, 비자발급 중단 Q&A

1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과 창구가 굳게 닫혀 있다. 미 대사관은 이날 “19일부터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결국 한국인의 미국 입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18일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등 국무부 여행경보 2, 3, 4단계가 발령된 전 세계 101개국에서 19일부터 미국 신규 비자 인터뷰 업무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미국 입국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 것이다.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한 미국 입국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한 해 우리 국민 8만여 명이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 받는 만큼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신규 비자 발급 결정 및 그 영향을 주한 미대사관의 설명과 홈페이지 공지 등을 바탕으로 Q&A로 정리했다.

―한국인의 미국 입국이 원천 차단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한미 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이 여전히 가능하다.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다.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 역시 유지되며 이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미국 입국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비자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아직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19일 이전 비자 인터뷰를 진행한 신청자들에 대한 비자 심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심사에 따라 비자 발급 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라면 19일 이후에라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입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신규 비자 인터뷰가 19일부터 중단되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비자 인터뷰를 받을 계획을 세웠던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민·비이민 비자에 대한 신규 인터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자주 발급 받는 F1 유학비자, H1 취업비자, J1 교환연수비자 등의 신규 발급이 당분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2019년 회계연도 기간에 한국에서 발급된 비자는 총 8만1491건인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8만 명 이상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일 이후 미국에 꼭 가야 할 사람들이 신규 비자를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expedited visa appointment)’이 가능하다. △ESTA 발급이 거절돼 비자 발급을 통해서만 미국에 갈 수 있는 경우 △미국에서 의학적 치료를 급박하게 받아야 하는 경우 △직계가족의 임종을 맞거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2주 안에 학기가 시작해 유학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하지만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판단하는 ‘긴급’의 기준이 높아 신청이 전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장 2주 안에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들은 어떡하나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버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한 해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 중 28%가 F1 학생비자일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미 대사관도 관련 사정을 유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 학기에 맞춰 미국에 가는 학생들은 7월부터 신청을 받아 대부분은 아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은 ESTA 발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미국에 갈 수 있나.

“이 경우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발급받은 비자가 있다면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고 없더라도 긴급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한국에만 적용된 것인가.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국무부 여행경보 2∼4 단계가 발령된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조치다. 대면접촉을 줄여 현지 공관 직원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미국이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까지 유지되는 조치인가

“새로운 공지사항이 발표될 때까지다. 아직 정해진 기한은 없다.”

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