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추경 11.7조 편성…방역·내수 진작에 초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에게는 1인당 7만 원씩 임금을 보조해준다.

정부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해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세입경정 3조2000억 원과 세출 확대 8조5000억 원 등 총 11조7000억 원 규모로 꾸려졌다. 과거 메르스 추경(11조6000억 원)과 전체 규모는 비슷하지만 세출 확대(당시 6조2000억 원) 규모는 커졌다.

추경은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2조3000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2조4000억 원) △민생·고용안정(3조 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8000억 원) 등 4대 부문으로 꾸려졌다. 음압병실 120개 확충에 300억 원, 음압구급차 146대 신규 보급에 292억 원이 책정됐다. 예비비 등을 활용해 의료종사자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까지 1억3000만 장의 마스크를 무상지원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설비 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자금을 2조 원 늘리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5926억 원을 들여 1인당 7만 원씩 4개월 동안 임금을 보조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수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월 17~22만 원씩 4개월 지급하고 월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해 양육수당 예산도 확대했다.

이 외에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50만 원, 3개월)을 재도입해 일자리를 지원한다. 대구·경북에는 지역경제 및 피해점포 회복 지원 1010억 원, 피해 중소기업 긴급자금 1조4000억 원 등을 별도 배정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 원과 기금 여유자금 7000억 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10조30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서고 국가채무비율도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GDP 대비 각각 3.5%, 39.8%가 될 거라 예측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