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걸리던 운전면허 반납… 절차 대폭 줄여 하루에 끝내

지금까지 길게는 40일까지도 걸렸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기간이 앞으로는 하루면 끝난다.

경찰청은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와 관련된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면 경찰서로 가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절차는 때로 40일까지 걸리기도 했다.

새로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했다. 또 ‘사전 통지서’도 본인이 자진 반납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만 받으면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 통지서’도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개정한 시행규칙은 신호등이나 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소재 기준도 다양화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