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0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부의 재판장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등 법관 총 922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기는 2월24일 자다.
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의 비(非)법관화 방안에 따라 상근 법관 6명이 추가로 감소된다. 공보관, 기획조정심의관 중 1명, 국제심의관, 민사지원제1심의관 중 1명, 형사지원심의관 중 1명, 정보화심의관, 인사심의관 중 1명이 그 대상이 됐다. 지난해 정기인사에서는 총 10명의 상근 법관에 대한 감축이 이뤄진 바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관 인사를 구현하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법관들의 관심이 높은 선발성 인사 중 6개 주요 보직 인사안에 대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했다.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등 인사안이 그 대상이다.
자문회의는 인사안을 연구·검토한 뒤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했다.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대법원장 지명 법관 등 5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보직인사 초안을 자문회의에 보고했고, 자문회의는 최종 의견을 대법원장에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
경력 법관 및 여성 법관이 각급 법원의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및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보임된 점도 이번 인사 특징이다. 정승원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이수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으로, 김지향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으로 이동하는 등 인사가 이뤄졌다.
특히 윤경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이동한다. 여성 법관이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으로 보임된 경우는 처음이다.
아울러 연수원 27기~34기 판사 32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수도권 고등법원은 32~34기 법관이 우선 보임하고, 지방권 고등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27~31기 법관도 포함해 보임한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반정우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형사수석부장판사들은 유임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