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청문회 돌입…“공수처법 통과땐 후속조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개최
추미애 "공수처 등 입법되면 후속 조치"
"조직문화 개선 및 민생 위한 법무행정"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 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자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 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다”며 “범죄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나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도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감독하겠다”며 “취업비리와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를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