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보완” 여당 연일 쓴소리

실수요자 공급대책 거듭 주문… 일각 “총선 앞두고 정부와 거리두기”

12·16부동산정책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연이틀 정부 부동산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19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2·16대책을 언급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서울 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수요 억제 일변도인 정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정부 정책을 향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특히 “현재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운 35∼45세 무주택 가구에 맞춤형으로 공공분양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 같은 당내 분위기는 점차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실수요자들이 그보다 싼 아파트는 살 수 있게끔 대출 숨통을 좀 틔워줄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이틀 연속으로 공개석상에서 정부 정책을 지적한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중산층을 다 떠나보내면 내년 총선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당이 나서서 정부 정책을 뒤집을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정부와 거리를 둬서라도 표심을 달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