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서 낙마했던 조대엽 재발탁…靑 인사기준 논란

음주운전과 거짓 해명 의혹 등으로 장관 후보자 낙마
靑 "한국 대표적 정치사회학자…성장-복지 경제모델 추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을 임명하면서 인사 기준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2017년 당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으로 비난 여론에 휩싸였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회사 경영에 관여했다는 등의 의혹에도 시달려왔다.

인사 논란이 확산되면서 그는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면서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사퇴했다. 당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낙마한 사례로 기록됐다.

그렇게 사퇴했던 조 원장을 차관급 인사에 임명하면서 청와대 내부 인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집권 첫해인 2017년 문재인 정부 1기 조각 과정 당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잇따라 자진 사퇴로 물러나자 청와대는 그해 11월 기존 ‘5대 배제 원칙’을 강화한 ‘7대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5대 배제 원칙(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에서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항목을 추가한 것이 7대 배제 원칙의 핵심이었다. 당시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후 거짓 해명으로 음주운전 항목이 새로운 기준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조 원장을 집권 후반기 사회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직에 임명하면서, 인사 기준과 관련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민청 청와대 대변인은 “조대엽 새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