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도발? 백악관 기류는…“제재 강화는 시작에 불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도발하면 제재 강화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최근 백악관 관리들과 연쇄 접촉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17일(현지시간)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백악관 내부 기류를 이같이 전했다. 그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에서 사흘간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구걸하다시피 대기하며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현 시점에서 북미 외교적 타결 가능성은 ‘제로 보다 낮다(less than zero)’”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복수의 백악관 당국자들과 접촉했다는데 내부 기류는?

“최근 만난 백악관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의 결심을 시험하기 위한 차원에서 ICBM을 시험발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대응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말한 ‘새로운 길’의 첫 단계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에 ICBM를 겨누겠지만 역효과만 낳을 것이다. 결단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하며 제재 완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폭스뉴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최대 압박 전략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는데….

“북한의 ICBM 도발시 2017년 당시 미국의 ‘포괄적 최대압박(comprehensive maximum pressure)’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건 △대북제재 강화 △한미연합훈련 강화 △핵전략자산 집중 전개 등이다. 구체적인 대북 제제 강화 방안으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대북 제재 강화 요청과 북한의 사이버 불법 행위에 대한 공격적 캠페인, 중국과 러시아 은행 등 북한 자금 세탁을 조력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 단행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북한이 ICBM 시험 등으로 미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면 엄청난(massive) 위력의 전략자산을 전개해 20분 이내 북한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카지아니스 국장은 “현 시점에서는 제한적 선제 타격을 의미하며 2017년 당시 회자되었던 ‘코피(bloody nose) 작전’과 같은 군사 옵션은 행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지속적이고 위력적인 ICBM 시험 위협을 계속할 경우 미국은 해상봉쇄(blockade)까지 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에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이 북한 ICBM 도발 이후 유엔 안보리에 제재 강화를 요청하겠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대신 북중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허술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 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이 옵션은 향후 미중 무역협상의 변수이자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