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리 인선·총선용 개각 조속히 매듭짓고 공직기강 다잡으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인선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한때 부상했던 김진표 카드 대신 5선의 정세균 의원이 총리 인선에 필요한 검증에 들어갔다고 한다. 당초 총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임 인선을 같이 하려던 구상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단독 지명으로 무산됐고 신임 총리 후보자의 주내 발표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영문 관세청장과 김재현 산림청장 등 차관급 3명을 교체했다. 정부 출범 초기에 임명된 기관장들이지만 일부는 내년 4·15총선에 여당 후보로 나갈 공산이 크다. 총리 인선이 꼬인 데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장관 교체도 차질을 빚게 되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차관 인사를 먼저 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이 같은 개각 혼선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공기업 상근 임원 등의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의 차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 장관들은 수시로 전략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 대항마로 오르내리고 있다. 부처 장관의 인사 향방에 특히 민감한 공직사회에선 기관장의 교체설만 나돌아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손을 놓는 일이 다반사다. 장관이 개각설에 휩싸이면 부처 간 업무 조정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으로 흘러가기 십상이다. 개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혼선이 거듭될수록 국정은 방향타를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연말 연초는 한 해를 결산하고 신년 주요 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때다. 이런 판국에 지방자치단체 고위직들과 공기업 임원진도 총선 출마를 위해 줄줄이 퇴진하고 있어 어수선하다. 총선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아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청와대는 하루라도 빨리 개각 혼선을 끝내고 국정 누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놓고 정부의 선거 개입 시비가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절대 없도록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