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북한, 美와 결사항전…약속 번복하고 ICBM 쏠 것”

지난해 당 전원회의서 '핵·ICBM 시험 유예' 결정
"사정 변경으로 약속 못 지킨다 명분 걸고 재개"
"금강산 개별관광, 초청장 줄 가능성 높지 않아"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0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코 앞에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부의장은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으로서는 북미 간 결사항전의 문제기 때문에 ICBM을 쏠 가능성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던 사항을 번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 시험·ICBM 시험발사 중지’를 결정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들면서 사정이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됐다는 명분을 걸어서 ICBM을 쏠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실험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온 걸로 본다”며 “ICBM도 2017년 11월29일 1만3000km까지 시험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 끝”이라며 “우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사실상 ICBM 기술의 고도화를 과시하면서 그걸 다음번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미국과 ‘결사항전’ ‘벼랑끝 전술’로 대치한다면 남북관계의 돌파구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핵 활동과 ICBM 개발을 계속하는 등 실험을 심심찮게 하면서 미국이 다급해서 협상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고강도 벼랑끝 전술을 내년에도 계속 쓰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참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강산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이 북쪽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는 초청장이 와야만 방북을 승인할 수 있다”며 “지금 금강산 시설을 뜯어가라는 마당에 그걸 (초청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